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2024.06.13 박누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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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제조 경영의 과학화

2. 자율제조의 도입 필요성
(1) 자율제조의 개념
(2)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3. 주요국의 자율제조 동향
(1) AI 자율제조 동향과 적용 사례
(2) 주요국 입법·정책 동향

4. 우리나라의 자율제조 동향
(1) 국내 활용 현황 및 사례
(2) 국내 입법·정책 동향

5. 향후 정책과제
(1) 관련 법률체계 구축
(2)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3) 조세지원 강화
(4) 관련 인프라 확충


‘자율제조(Autonomous Manufacturing)’는 공정자동화를 넘어 AI 기반의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간 개입 하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제조업 가동률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조 방식이다. 국내외에 자율제조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조세지원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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