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2024.06.28 이동영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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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 기업의 작업중지 기간 추정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나.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 입법례

1. 미국, 폭염시 휴식 지침
2. 카타르, 폭염시 작업 중지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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