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개인채무자,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2024.07.05 김대성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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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 증가

2. 개인채무조정제도

3. 개인채무조정제도 운영 실적

4.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
(1)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2)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 유도
(3)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


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수도 느는 것에 비례하여 채무조정 실효율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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