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1.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2.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현황과 우려
(1)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현황
(2)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에 대한 우려
3. 북러 조약에 따른 대북 안보지형의 변화
(1)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증대
(2) 북중 전략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위협
4. 우리의 대응전략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새벽 2시경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여 1961년 ‘조소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복원하였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핵프로그램 기술 이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대중국 외교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2.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현황과 우려
(1)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현황
(2)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에 대한 우려
3. 북러 조약에 따른 대북 안보지형의 변화
(1)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증대
(2) 북중 전략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위협
4. 우리의 대응전략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새벽 2시경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여 1961년 ‘조소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복원하였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핵프로그램 기술 이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대중국 외교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