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
가. 현황
나.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국내 사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 국외 사례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