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 사회적 대화 관련 시리즈 보고서 ①

2024.07.31 한인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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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대화, 갈등 해소의 핵심

2.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사례
(1) 의의
(2) 유형 및 대표 사례

3. 기존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2) 한계

4.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1)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
(2) 국회의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3)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회적 대화는 사회·경제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핵심 의제나 정책 사항, 어려운 난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회는 현재 사회적 대화 체제에 대한 평가, 국회 참여 사회적 대화에 대한 사례 분석, 국회 내 제도와의 관계 설정, 의제·구성·운영·논의 구조의 구체화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보편화, 실질화, 다층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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