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

2024.08.01 이정진,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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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당 부활, 왜 논란이 되는가?

2. 현행 당원협의회의 한계
(1)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과정
(2) 당원협의회 운영과 한계

3. 지구당 부활 관련 입법 논의
(1)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2) 지구당 조직 부활

4. 지구당 부활 관련 쟁점
(1) 설치 단위 및 정당 구성
(2) 고비용 구조 차단과 정치자금 투명화

5. 지구당 부활의 전망과 과제


고비용 구조와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20년이 지났다. 최근 지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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