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0호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2023년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반환보증 가입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인, 임차인 및 임대차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하였다. 현재의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하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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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장경석,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NARS 현안분석』 제3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24.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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