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ESG 제고 관점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024.08.28 박종철,최남수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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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글로벌 동향 분석
1. EU CSDDD 주요 내용 및 현안
가.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및 경과
(2) 세부 내용
(가) 적용 대상 기업
(나) 기업의 실사의무
(다) 실사 범위
(라) 기업의 세부적인 실사의무
(마) 기후변화 대응 의무
(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사) 적용 시기
(아) 벌칙
(자) 기타사항
(차) 후속 조치
나. 주요 현안
(1) 적용 대상 국내기업 파악 문제
(2) 원청기업(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관계 변화 예상
(가) 대기업
(나) 중견· 중소기업
(다) 최근 사례
다. 체크리스트(안)
(1) EU CSDDD 대비 체크리스트(안)
(가) 원청기업
(나) 원청기업 자회사
(다) 협력사
(2) EU CSDDD 대비 세부적인 체크리스트(예시)
(가) 거버넌스 및 보고 관련 체크리스트
(나) 인권 협약 관련 체크리스트
(다) 환경 협약 관련 체크리스트
2.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주요 내용 및 현안
가.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III. 정부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가.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 강화
나.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마련
다. 실사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자금여건 개선
라.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2.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가.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
(1)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
(2) 수출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맟춤형 지원 강화
나.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

IV.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 현황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2024년)
(1)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결과 분석
나.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2023년)
(1)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결과 분석
다. 300대 기업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조사(2022년)
(1)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결과 분석
라. 3개년 변화추이 및 시사점
2. 중소·중견기업 대상 실사 대응 현황 설문조사
가. 개요
나. 결과 및 분석
(1) 응답 기업 현황
(2) EU CSDDD에 대한 인식수준, 대응수준, 교육, 실사 등
(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
다. 시사점

V. 향후 대응 방안
1. 정부 역할
가. EU CSDDD 발효에 따른 follow-up 전담 조직 필요
나.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 가이던스에 따른 사전 준비
다. 인권 및 환경 협약의 내용에 대한 점검 필요
라. 표준계약서 등 관련 준비
마. EU CSDDD 실무 대응 준비
2.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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