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 사회적 대화 관련 시리즈 보고서②

2024.08.28 이윤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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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개혁의 어려움

2.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1) 세대 간 형평성
(2)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이
(3) 기초연금 및 기타 직역연금과의 관계

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과(功過)

4. 연금개혁 해외사례
(1) 사회적 합의로 성공한 영국의 연금개혁
(2) 정부의 일방적 개혁 추진으로 실패한 프랑스

5.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개혁방향을 결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연금개혁에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의 경험을 보면, 연금개혁의 성패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달려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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