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원화

3.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

4.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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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2014년과 2015년에 평균매출액으로 각각 개편되었지만,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이다.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