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4.08.31 문나래,김수동,박태성,김우현,오유라,이용석,김현철,이동훈,신재은,장효진,이환성,전병욱,김미진,이준석,김우찬,박진호,이창원,류호연,장지원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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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재난 위기관리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공식화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문나래·김수동·박태성·김우현

02. 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오유라

03.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이용석

04. 공공조달로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법적검토 - 김현철

05. 실물옵션을 이용한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제성 분석 - 이동훈·신재은

06. 개별평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평가 관리, 활용, 보고를 중심으로 - 장효진·이환성

07.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개선방안 - 전병욱

08.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에서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김미진·이준석

09. 2019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 - 김우찬·박진호·이창원

10. 제정 노동법과 현행 노동법의 비교연구와 그 의미 - 류호연

11.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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