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33) 입법영향분석 - 화재위험 높은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 지정 및 화재위험평가 도입

2024.09.02 배재현,고영준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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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가. 다중이용업 영업범위에 무인점포 포함에 따른 영향
나. 화재위험성 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 신규지정 제도화에 따른 영향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 입법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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