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개요

Ⅲ.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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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을 실행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⑴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⑵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⑶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하위 실행과제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는 동 내용을 정책과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신규 실행과제로 포함하였음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후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t-검정을 통해 동 기본계획 수립 전·후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의 ‘무기력감 경험률’,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 ‘일일 2h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충동 경험률’, ‘자살시도 경험률’ 등이 오히려 악화됨
□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함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 정비 등 학생의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상설기구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의무화, 학생 정신건강 관련 각종 조사·검사의 통합·연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