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1호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금융공정거래팀 오윤성 입법조사관

최근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중교통으로서 버스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가 이익은 사유화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은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개선명령 발동, 재정지원 배제 등을 검토해보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이규민·오윤성, 「버스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이슈와 논점』 제226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8. 1.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5-001892-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 A4 규격으로 출력 할 수 있는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