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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2937호) 입법영향분석
2024.09.12
이승만
주 제 : > >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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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안전기준 법제화(개정안 제67조제2항) 관련
2. 관계자 협의 의무화(개정안 제67조제4항) 관련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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