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2024.09.09 박상철,우원식,변동식,김성일,최영환,김주원,채현철,채령,오종민,이정우,황지은,신명호,고희주,성경진,박현정,김도형,김수연,김소연,김경규

분 류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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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축사


■ 제안대회 개요


■ 수상작


* 국회의장상

낙상 및 급발진 사고 대처에 관한 도로경계석(연석) 개선방안


*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안


* 국회입법조사처장상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


* 우수제안상

-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방안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기후 및 나눔실천

- 은빛마감 우리가 함께합니다.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 제안

-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

-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

- 부동산 거래 시 1차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 제도 도입

- 공룡플랫폼 계열사 내 공유 행태정보 관리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진료를 도와주는 의료네트워크 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병원 길라잡이‘

-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


■ 수상소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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