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

Ⅱ. 주소와 주민의 개념

Ⅲ. 해외 주요국 복수주소제 현황

Ⅳ. 복수주소제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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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기됨
-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공법적 관계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복수주소제를 둘러싸고 도입 필요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함
□ 복수주소제를 도입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상, 신고 의무, 제2주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주소 등록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제2주소를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납세의무는 지녀야 할 것임
□ 복수주소제 도입시 입법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주민등록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국내에서 오랜 기간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기에, 전면적인 주소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해 특례를 두고 복수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