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83) 입법영향분석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2024.10.02 김진수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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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영향분석
나.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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