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가.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연구
나.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연구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1.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가. 인공지능 윤리
나.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 동향
다. 윤리와 법
라.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연구 방향
2. 주요국 규제체계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영국
라. 일본
마. EU와 미국 간 규제체계 접근 방식 비교
3. 국내 규제체계 진행 상황
가. 제21대 국회 발의 경과
나. 제22대 국회 발의 현황
4.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 규제체계 논의 현황
가. 문제점
나. 국내외 입법 동향
다. 입법 방향
5.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입법 방향
가. 총론
나. 위험 기반 규제 방식 도입 여부
다. 생성형(범용) 인공지능 규제 여부
라. 연산능력에 따른 규제 여부
마. 제공자와 배포자 등 구분 여부
바. 거버넌스

Ⅲ.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1. 인공지능과 저작권
가. 저작물 등의 정의
나.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 현황
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분쟁 현황
2. 학습데이터로서의 저작물 이용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학습데이터
나.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특징
다. 학습데이터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면책 여부 검토
마. 학습데이터 이용 시 저작권자 보상
바.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3.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나.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자 결정
4.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 일반 법리
나. 침해 인정 사례
5.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입법 방향
가. 총론
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외에 TDM 면책 조항 필요 여부
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라.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권리 인정 여부
마. 대상 권리 범위
바. 적법한 접근 관련
사. 학습데이터 출처 표시 여부
아. 복제물의 보관기간 관련
자. 보상 여부

Ⅳ. 결론
1. 연구 요약
가.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현황
나.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현황
2. 입법 방향
가. 인공지능 윤리 입법 방향
나. 인공지능 저작권 입법 방향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