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50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모색(NARS 간담회)

- 일 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 회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 제 : 백우열 연세대학교 교수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및 유관 학회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9개 기관과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지난 6월 북한·남북관계 센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환경 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22일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될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를 대비하여 발제자들과 함께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발표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을 교환함으로써 다가오는 국회 세미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발제 요지

백우열 연세대학교 교수는 ‘헝클어진 글로벌 안보의 신질서 형성기: 혼돈의 안보 컨버전스 시대 (지역과 영역)’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소위 ‘신냉전(New Cold War, 2021~)’이 도래하고, 진영 간의 정치와 경제의 분리(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구조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인도-태평양, 유럽-대서양)과 차원(군사, 경제, 기술, 정치 체제)의 안보 컨버전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로벌 지형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환경에서 한국과 같은 소위 ‘끼인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한반도 적대의 시대: 민족 분화(分化) vs. 민족 불화(不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 분화를 위한 담론 형성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김일성민족론’ 등장 이후 지금까지 이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남북한은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잠정적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전제이자 정치적 명분으로 삼아왔으나,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과 단일민족에 대한 부정(negation)으로 인해 그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이 민족 분화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서,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남남갈등을 그래프로 수치화하여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남남갈등과 정서적 양극화를 상대에 관한 메타인식(meta-cognition)의 교정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메타인식과 실제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였다.
끝으로,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회의 정치적·외교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회의 한반도 평화외교와 관련하여 한반도 미래 전략 구상에 바탕을 둔 복합적 의제의 설정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이후 한반도 평화 관련 국회 담론 분석에 기반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한반도 미래 전략에 따른 한반도 의회외교의 의제 설정 및 네트워킹 전략을 현 국회 지형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회의장의 역할에 보다 큰 방점을 두었다.

□ 피드백 및 건의 사항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김현식 팀장, 이승현 입법조사관, 이승열 입법조사관, 김도희 입법조사관이 참석하여 각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건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먼저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인 국회의 역할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또한 발표 내용이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동시에 국회가 이번 세미나에서 재단되는 사항들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각종 이론 설명 시 너무 어려운 단어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비교적 쉬운 단어 선택으로 내용 전달력을 높여 세미나 참석자와 관계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 의 : 이승열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7, summer20@assembly.go.kr
김대요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kimdaey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