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렉카 문제와 규제 필요성

Ⅱ. 사이버렉카 관련 국내 법제 현황과 한계
1. 현황
2. 한계

Ⅲ. 사이버렉카 관련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1. EU의 디지털서비스법
2.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3.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4. 중국의 온라인폭력정보관리규정
5. 시사점

Ⅳ. 사이버렉카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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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렉카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해 이용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음
- 사이버렉카에 의한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공갈·협박, 음모론 유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및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음
- 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하기 어렵고,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어려움
- 행정적 규제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고, 콘텐츠 삭제·차단 등이 아닌 범죄에 연루된 자를 직접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외에서는 사이버렉카와 관련된 온라인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가 있음
- 조직적인 선동 및 악의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온라인폭력정보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경우 가중처벌함
-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정보의 삭제·차단, 이용정지·해지, 수익창출정지, 필터링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신설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처벌 강화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