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

2024.10.22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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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자민당 총재선거의 의미

2.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와 특징

3. 신내각의 외교정책과 국내 여론 동향
(1) 이시바 신내각의 외교정책
(2) 일본 국내 여론동향

4. 한일관계 전망과 대응 방향


2024년 10월 1일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버전 NATO의 결성,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주장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시바 내각에서의 한일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 내 정치 일정, 이시바 총리의 약한 당내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시바 총리의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치권의 빠른 세대교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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