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뉴스레터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00) 입법영향분석 -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2024.10.30
이지원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경제일반
분 류 : 특별보고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Ⅴ. 사후분석 제안
다음글
[53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 (영농형 태양광)
이전글
[52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 (해상풍력)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