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 자유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2024.11.14 정민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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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트럼프 제2기 경제·국제통상 정책 방향
(1) 경제정책(재정·통화)
(2) 무역 정책
(3) 대중 정책
(4) 산업·환경 정책

3. 한국 경제·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1) 신(新)에너지 관련 산업 피해
(2) 전체적인 고금리 장기화
(3) 수출동력 약화

4. 한국의 대응 방향


2017년 제45대 미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국제통상 기조를 주도했던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다시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노믹스 2.0은 친환경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 중심의 제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IRA 시행을 고려하여 그간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한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①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제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대규모의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조치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③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④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⑥ 중국의 다량의 덤핑 판매에 대비한 기술·품질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⑦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여 제3국에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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