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프랑스 동거 내각 구성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2024.11.15 심성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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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4번째 동거 내각 구성

2. 마크롱-바르니에 동거 내각 현황

3. 마크롱-바르니에 정부의 당면과제
(1)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관계
(2) 대미 동맹과 대서양 동맹
(3) EU 경제와 이민·난민 정책
(4) 좌파와 극우 정당의 반발

4.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프랑스 5공화국 사상 4번째 동거 내각이 구성되고 좌파와 극우 정당의 의석 수가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와 EU의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EU에 대한 외교 채널 확대, 대서양 동맹 변화 주시 및 대유럽 무기 수출 정책 검토, 한-EU FTA 개정과 같은 현안을 주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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