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5호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음.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기에, 전면적인 주소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해 특례를 두고, 복수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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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하혜영,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NARS 현안분석』 제32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9. 23.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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