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Ⅲ.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평가

Ⅳ.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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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 중국, EU 등이 경쟁적, 주도적으로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임
-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한 우리로서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이 지역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①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를 중시하고, ② 한미동맹 강화와 포괄적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③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④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확립하며, ⑤ 책임외교와 기여외교 기조를 본격화하고, ⑥ 아세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음
□ 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바, ① 북방정책의 부재와 ②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권의 부재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우리 정부는 ①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중·일·러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② 지역 강대국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존·번영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하며, ③ 북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④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