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6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 삭제지원과 유포방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양상은 진화하는데 피해자 지원체계는 인력·예산 등 물리적 한계, 피해영상물의 높은 미삭제율,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삭제지원과 유포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역외사업자 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통계구축, 구상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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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전윤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 삭제지원과 유포방지를 중심으로」(『이슈와 논점』 제227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9. 24.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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