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2024.12.10 조인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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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별고사 시행 공정성 논란

2. 대학별고사 연혁 등

3. 대학별고사 관리 · 감독 문제점

4.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과제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에서 관리와 감독에 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별고사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관리 · 감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수준의 ‘(가칭)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 지침’을 제정하며, 대학은 지침에 근거하여 대학별고사 자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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