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범죄 대응의 필요성

Ⅱ. 딥페이크 관련 국내 주요 법제
1. 딥페이크 선거범죄
2. 딥페이크 성범죄
3. 딥페이크 일반범죄

Ⅲ. 딥페이크 관련 해외 주요 법제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호주
5. 중국

Ⅳ. 입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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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불법행위에 활용됨
- 딥페이크 기술은 사이버폭력, 성착취, 사기, 미디어 조작, 시장질서 훼손, 형사증거 조작, 선거결과 왜곡 등에 악용됨
□ 국내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직선거 및 디지털성범죄에 맞추어져 있음
-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보의 제작·유포, 딥페이크 성범죄정보 제작·유통·소지·시청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
- 온라인상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해외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대상 및 위법성 요건 등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작·유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 및 면책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특정 딥페이크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플랫폼 규제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함
□ 국내법상 딥페이크 형사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딥페이크에 기반한 다양한 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플랫폼 규제 마련이 필요함
- 딥페이크 선거운동 및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위법성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기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에 기반한 각종 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사적 메신저에 대한 규제, 적극적인 이용자 신고 활성화,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