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7호
금속자원 비축·관리 개선방안

산업자원농수산팀 정다연 입법조사관

금속자원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효과적인 금속자원 비축·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변화와 생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축 금속의 광종 및 물량을 점검하고, 비축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방출 제도의 유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속자원 관리 주체를 조달청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정다연, 「금속자원 비축·관리 개선방안」(『이슈와 논점』 제2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1. 18.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25-001894-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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