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63호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환경조성
- NARS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 12월 10일(화)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발 표
제1차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제2차 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차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제4차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환경조성」을 주제로 총 4차에 걸쳐 NARS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주제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인 「순환자원 수집체계 전환 및 일자리 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의 수집체계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자는 주장과 지역공동체에서 노인이 돌봄 등의 노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혜적·순환적 노동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제2주제인 「기후위기 시대, 기업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에서 기업은 기후변화·탄소규제 지식, 에너지·IT 관련 기술, 자기학습·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대인관계 능력,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며, 정부의 기업 전환단계별 기업혁신·기업훈련 정책과 지역별/산업별로 녹색숙련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제3주제인 「산업전환현황과 정책과제-발전산업 중심」에서는 탄소중립로드맵 세부화,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화를 고려한 사회적 대화 추진이 강조되었다. 제4주제인 「산업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는 전환과정에 있는 노동·기후·산업·사회정책의 통합적 추진, 중앙/지역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공통 기반을 매개로 한 ‘노동-지역-기후동맹’ 형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 제1차 간담회 발제 요지
제1차 간담회 주제인 「순환자원 수집체계 전환 및 일자리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체계와 노인 일자리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공익적 사회활동 일자리에 참여하면, 나중에 지역공동체에서 돌봄 등의 노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순환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노인 일자리는 호혜적·순환적 비시장노동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순환자원 수집체계의 노인 일자리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제2차 간담회 발제 요지
제2차 간담회는 「기후위기 시대, 기업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기업은 녹색전환 환경규제, 글로벌 기업평가, 고객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지속가능성 과제의 전체 경영활동 적용과 체질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에 필요한 녹색숙련에는 기후변화·탄소규제 지식함양이 있으며, 조직전환 과정에서 기업 내 협력·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에너지·IT 관련 기술적 스킬뿐 아니라 자기학습·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대인관계 스킬,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정부의 산업전환 대책은 고용변동 대응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녹색전환을 위한 기업의 조직전략·역량에 맞는 전환단계별 기업혁신·훈련 정책과 지역별/산업별 수준에서 녹색숙련정책을 형성하는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제3차 간담회 발제 요지
제3차 간담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전환현황과 정책과제-발전산업 중심」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실적은 발전산업을 제외하면 목표 대비 저조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였다.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협력사 인력 고용대책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산업 전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관련하여 충남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2050 탄소제로의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을 구체화할 지역선정·예산할당 등 탄소중립로드맵 세부화,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과 이를 활용한 에너지원 다각화·탄소배출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화를 고려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강조하였다.

□ 제4차 간담회 발제 요지
제4차 간담회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녹색·디지털 전환의 이중전환 대응 지체로 인한 산업전환의 가속화, 저성장체제 도래, 저탄소경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고용의 산업별·지역별 배분을 변화시키고 고용 상실, 생산과정·숙련기반 변화, 노동조건의 악화 등을 초래하며, 전환적 실업과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의 중심에 ①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②노동-기후사회연대 형성을 둘 것을 제언하였다. 전환과정에 있는 노동·기후·산업·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역 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공통기반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약자 연대로서 ‘노동-지역-기후동맹’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산업전환과 관련한 녹색숙련정책의 수립,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화,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및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 손혜원 입법조사관(환경노동팀)
02-6788-4731, shwemm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