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와 전자상거래법 개편 방향

2024.12.22 박신욱,황원재,양미숙,김도환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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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관련 연구
3.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Ⅱ.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2. 개인 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관한 연구
3.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관한 연구
4.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개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Ⅲ.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유럽
가. 유럽법의 구조
나. DSA
다. DMA
2. 독일
3. 미국
가. 개요
나. 미국의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주요내용
4. 일본
가. 개요
나. 일본의 특정플랫폼공정화법과 거대플랫폼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5. 싱가포르
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의 개요
나. 온라인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다. 시사점

Ⅳ.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입법안 검토
1. 개관
2.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안
가. 개요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 소결
3.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 개요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 소결
4.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방안
가. 개요
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
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등
마. 소결
5. 검토

Ⅴ. 전자상거래법의 개선과제와 개편방향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 확대: 영세사업자 보호
2.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 대규모유통업법과의 조화 필요성
3. 입법 방향에 대한 종합 검토
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나.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
다.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
4. 전자상거래법의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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