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농업분야 ODA를 통한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2024.12.21 이재인,김창길,국경복,김길홍,김선영,김민석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4. 선행연구 분석
가. 농업분야 ODA 연구
나. 외국인력 활용
다. 사례연구

Ⅱ. 농업분야 ODA 및 전문인력 현황 분석

1.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및 평가
2. 농업분야 ODA 현황
가. 현황 개요
나. 기관별 사업 현황(프로젝트형 사업)
다. 연수 – 기술협력 – 개발컨설팅 사업 현황
3. 농업분야 ODA 전문인력 현황
가. ODA 전문인력 현황
나. ODA 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
다. 한국의 농업분야 ODA분야 인력양성
라. 한국의 ODA 인력양성제도의 한계
4. 농업분야 ODA 사업의 주요 성과 및 과제
가. ODA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
다. 한국의 쌀 생산 성공모델의 공유
라. 한국의 디지털 농업과 농기자재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마. 한국 농업분야 ODA의 과제

III. 한국 농촌의 외국인력 정책 진단

1. 농촌 인력 수급 전망
가. 농촌 인력 수요 측면
나. 외국인 노동력 공급 측면
다. 소결: 농촌 인력 수급 전망과 제언
2. 외국인력 도입 정책 현황
가. 상시 고용 정책(고용허가제)
나. 기간·일용직 고용 정책(계절근로자)
다. 미등록(불법) 시장의 현황과 대응
3. 외국인력 정책과 ODA 연계
가.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나. 외국인력의 전문화·숙련화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IV.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 국내 및 현지 농업분야 활용 인력양성
가. 국내 농업분야 활용 인력양성
나.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2. 농업분야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가. 글로벌 식량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ODA 추진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 ODA 실행계획마련
다. 정부 전체 ODA 추진 방향에 부응한 체계적 농업분야 ODA추진 전략 수립
3. ODA를 통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가. 국내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ODA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나. 농업환경과 수요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다. 지속 가능한 기술이전과 현지화
라. 현지 교육 기반과 인프라 강화
마.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역량 강화 필요
바.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 현지 인력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아. 언어 및 문화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4.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ODA 추진체계 개선 방향
가. 농업분야 ODA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나. 사업 수요 발굴 및 기획 절차 등 추진체계의 강화
다.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5. 민관협력 증대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가. 민관협력 활성화
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확대
6. 연계·융합을 통한 상호호혜적 농업분야 ODA 추진
가. ODA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을 활용하여 선순환구조의 완성
나. 해외 농업투자 진출 교두보 확보 및 현지의 지역개발에 기여
다. 현지 정부와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 구축

Ⅴ. 입법 제언사항

1.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2.「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연계강화
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농업분야 ODA에 대한 평가규정 신설
4. 인력의 양성 부분 보완(법 28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