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2024.12.26 김은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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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대면 진료 제도의 효과 분석 필요

Ⅱ. 비대면 진료 제도의 도입 과정

Ⅲ.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ㆍ외 입법 현황

Ⅳ. 비대면 진료 제도의 효과 분석

Ⅴ. 비대면 진료 제도의 효과 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임
-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여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기법과 이중차이분석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고혈압 환자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처방지속군이 유의하게 늘어나 복약순응도에 효율적임
-다만 필수 검사를 이행한 집단의 비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이후 감소하였는데,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개입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어디서나 의료진이 관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함
-비대면으로 허용가능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부가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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