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빅테크 시대의 망 비용 부담 문제

2. 망 이용 상황과 망 공정화 논의

3. 미국의 망 비용 분담 논의

4. EU의 망 비용 분담 논의

5. 국내 동향과 과제
 

인터넷 망 트래픽을 절반 정도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이 망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근거인 망 중립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 상원에는 빅테크 기업에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망 비용 분담 체계를 개편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국제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산업 특성상 망 비용 분담 논의가 통상 문제와 밀접한 만큼 국제 규범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 간 보상 체계 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