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처벌과 변종성매매의 확산

1. 성매매 단속·처벌의 감소
2. 성매매집결지 감소
가. 성매매집결지 현황
나. 성매매집결지 지역의 감소
3. 변종성매매 및 온라인성매매의 확산
가. 성매매업 운영실태의 변화
나. 온라인 성매매 시장 규모와 단속 현황

Ⅲ.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정책

1. 성매매 처분
가. 성매매 처분 현황
나. 아동·청소년성매수자 처분 현황
다. 성매매 상시 단속·점검의 중단
2. 성매매피해자성 인정의 문제
가. ‘성매매피해자’ 정의
나.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구별
다. 성매매피해자 입증의 문제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및 피해자 지원
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및 주요 지원사업
나. 성매매피해자 집결지 지원
다. 성매매피해자 발굴 및 지원 현황
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Ⅳ.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1. 성매매 처벌 강화
가. 성매매 정의 확대
나. 변종성매매 처벌 강화
다. 성구매자 처벌 강화
라. 유흥종사자 관련 규정의 개정
2.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 강화
가. 성매매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강화
나. 성매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단속 강화
다. 온라인성매매 대응 강화
3.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가. 성매매피해자 범위 확대
나. 성매매피해자 보호(비범죄화) 강화
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강화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