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군비 경쟁의 개념과 역사

Ⅲ. 유럽의 국방력 강화 현황과 특징

Ⅳ. 향후 전망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은 대외 안보 협력 확대, 군비 증강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례로 2014년~2023년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62% 증가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18%나 늘어났음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은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한 바 있음

□향후 유럽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러우 전쟁 종식과 군사비 지출 규모 변화, △NATO와 대서양 동맹 약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증대, △최첨단 기술 활용 무기의 역할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국방력 강화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병력 확충과 군의 전문성 제고, 첨단 기술 활용 무기 개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대유럽 무기 수출 제고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