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의 성과와 교훈, 향후 과제

2024.12.30 박준환,권성훈,김규호,김도희,이동영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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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 시범보고서

Ⅱ.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의 내용 분석
1. 시범보고서 작성 요소에 따른 분석
2. 방법론 분석
3. 시사점

Ⅲ. 작성 과정의 교훈
1. 작성자 의견수렴
2.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과제

Ⅳ. 시범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1. 시범사업의 성과
2. 시범사업을 통해 알게 된 교훈
3. 향후 개선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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