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4.12.31 송해순,신소연,황종남,윤난희,유수영,김주경,허종호,이주경,이여경,김민지,채성원,백상준,이춘희,허덕원,이재호,김형순,진명현,강태원,이철주,이진랑,이미주,강선민,문외솔,황인욱,안선경,안영미,김소연,정익중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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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한국의 사회적 대화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송해순

0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의 정책 결정 과정 연구 - 신소연·황종남·윤난희·유수영·김주경·허종호

03. 건축 민원 분석을 통한 건축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주경·이여경·김민지

04. 인공지능 산업 규율에 관한 입법적 제언 - 채성원·백상준

05.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소고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 이춘희

06. 한국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도국 디지털 분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허덕원·이재호·김형순

07.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산업기술 R&D 법규를 중심으로 - 진명현·강태원·이철주

08. 프랑스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 정책 소통 행위자-네트워크의 재구성 - 이진랑

09. 밀어내기 매출 규제의 선택과 집중 : 시장집중도와 실물이익조정 - 이미주·강선민

10. 탄소세제 도입의 거시경제 효과: DSGE 모형을 중심으로 - 문외솔·황인욱

11.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잠재전이분석 - 안선경·안영미·김소연·정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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