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용댐 용수 활용 논의 배경

2. 댐 및 물이용 관련 규정
(1) 댐건설 및 관리 규정
(2) 물이용 규정

3.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계획
(1)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2) 화천댐 발전용수 공급

4. 입법 및 정책 과제
(1)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배분 및 보상
(2) 발전용댐 관리규정 마련
(3) 산업단지 지정절차 보완
 

현재 환경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다만,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료’ 배분을 위해 화천댐 상·하류 지역 간 합의와 함께 댐을 소유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천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전용댐의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을 「하천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력·용수공급가능량 등 기본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