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2025.01.16 정다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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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2. 관세정책 방향의 변화

3. 관세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
(1) 통상정책 및 세계경제에의 영향
(2) 관세 인상에 따른 對미 수출에의 영향

4. 대응방안
(1) 관세인상에 대한 대응
(2) 관세 인상과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대응
 


 美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 IRA 축소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 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관세 인상 및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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