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신종 전자담배 출시

2. 주요 쟁점 사항
  (1) 「담배사업법」상 규제 적용
  (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3) 유해성 및 중독성

3.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및 호주

4. 개선방안
  (1) 규제 및 과세 체계 정비
  (2) 세율 결정

 

  최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의 규제 범위 및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및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연초 또는 니코틴에 대해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세율은 전자담배 사용이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궐련담배의 대체재로 사용될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