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 입법영향분석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공직선거법」 제191조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2. 입법에 따른 소요비용
3. 대안적 입법 가능성
Ⅳ. 결론
- 다음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