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67호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 일 시: 2025년 1월 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 회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 표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토 론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12·3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실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12·3 계엄 이후의 거시경제 동향, 금융·외환시장 동향, 고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악화, 여행업 등 관광산업 위축, 의료개혁 논의 및 사회적 대화 중단 상황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규모 등을 진단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통상·조세정책 리스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APEC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와 관련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발제 요지
  제1세션 경제·금융시장 상황 점검에서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계엄 이전 발생하였던 경기 하방 압력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엄 이후 외국인이 3조 1,066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 하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5.6%까지 하락하였다가 일부 회복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486.7원(12/27)으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2세션 민생상황 점검에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3 계엄이후 환율 등락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계엄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는데,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숙박, 음식, 여가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자리 문제, 고용안전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세션 외교안보상황 점검에서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으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의원연맹 등 대일 의회외교 조직을 통해 양국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당적 국회사절단을 파견해 각국 정상의 APEC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 쟁점
  제1세션 경제·금융시장 상황 토론에서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환율 급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은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배경으로 2025년 경제성장율이 1.6∼1.7%로 2024년 11월 예상치(1.9%) 대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2세션 민생상황 세션에서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은 계엄의 충격이 코로나 종료 이후 3년간 고전하던 자영업,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대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자영업 비중의 점진적 축소 등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지난 12월 실시된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비상계엄 이후 내수경기가 더 침체되어, 매출 감소 및 방문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세션 외교안보 상황 세션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미외교가 미국 내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의 리더십과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초당적 의회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일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환경의 불투명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향후 과제
  제1 세션에서는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한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재정적 대응 방안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제2 세션에서는 긴급한 노동·민생·의료상황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하여 국정협의회에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대응과제’를 논의하고, 미국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문 의
박명희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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