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빈집 현황 및 관련 지방세 제도
 (1) 빈집의 정의 및 현황
 (2) 빈집 관련 지방세 제도

3. 해외 주요국 사례

4. 향후 과제

5. 나가며

 

 방치된 빈집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가 된 토지의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철거 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빈집세 신설을 논의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