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정부의 대응 현황

Ⅲ.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현황 및 관련 규정

Ⅳ.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한계점

Ⅴ. 향후 과제

Ⅵ. 나가며

 

□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통해 살펴본 현행 유가족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 ② 심리지원체계 중복 운영, ③ 유가족 지원 주체 문제가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