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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2024.12.31 박인숙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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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80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

높은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4인 이상 가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청약 가점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박인숙,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이슈와 논점』 제23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2. 24.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26-001895-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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