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제2기 트럼프 정부의 대(對)유럽 전략과 유럽의 민주주의 위기

2025.03.13 심성은,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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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의 대(對)유럽 전략 변화
 (1)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유럽
 (2) 미-유럽의 경제·안보 갈등 심화

3. 유럽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과 현황
 (1) 유럽의 난민 위기와 반이민 정서의 확산
 (2) 극우의 부상과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

4. 나가며

 


 밴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극우정당을 견제하는 유럽 정치의 규범을 비판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일방주의, 자국중심주의는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을 약화하고, 유럽 극우정당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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